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변경 권한 및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진경자청 제공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마련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중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비를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했다. 지자체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사업기간의 자체 변경 범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의 경우 지자체가 면적 변경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돼 온 유치 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2021년 11월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 업종 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 추가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입주 허용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도 도입된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에 농업 건설업 등의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도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