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퇴직한 직원 다수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 합의서를 만든 뒤 법원에 제출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 모 업체 대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했던 11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임의로 만든 허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퇴사한 직원 34명으로부터 임금 1억3300여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받는 상태였다.

근로기준법이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터라 피해자의 합의서 등이 법원에 접수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A 씨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1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조 행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1장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