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로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 원을 둘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들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