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앞으로 TF는 담합·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시장 내 왜곡된 유통구조를 신속히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가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와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 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맞물려 관세청도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경 단계의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근절하는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부터 최근까지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해 관세 혜택만 받고 물건을 제때 시중에 풀지 않은 23개 업체가 적발돼 185억 원이 추징됐다. 관세청은 고가 신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악용 사범에는 특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신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장경제의 근본가치”라며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