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2일 인제대학교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보증료 지원부터 졸업생 현장 홍보, 조례 제정까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각각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2023년 86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930가구에 2억120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안정에 힘써왔다.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관내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합동 홍보를 진행한다.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을 겨냥해 대학 졸업식 일정과 연계한 현장 캠페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와 함께 홍보반을 꾸려 졸업식 현장에서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릿을 배부하고, 전세사기 주요 사례와 예방법을 중심으로 상담과 홍보를 실시한다. 현장 홍보는 12일 인제대학교, 20일 가야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집중 안내한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김유상 김해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일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시 차원의 체계적 보호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법률·금융·주거 지원 사업과 임대차 관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핵심”이라며 “보증료 지원과 현장 홍보,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