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의 정상화 조각 중 하나인 4차 민간개발 공모 사업자의 재평가 추진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4, 5차 관련 업체와 또 다른 소송전으로 치닫을 것을 우려, 법률 검토가 길어지면서 빨라야 다음 달 말 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4차 공모에 참여했던 GS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재평가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계획서 첨부 자료에 ‘GS 컨소시엄 귀중’이라는 작은 크기의 문구가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모지침서에선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업체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4차 공모 때 1곳, 5차 때 2곳이 이런 이유 등으로 탈락했다.

문제는 이번 재평가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데 있다. 앞서 2021년 4차 공모에서 GS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참여하고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해당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반발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평가 과정에서 일부 부당했던 사유를 바로 잡아 ‘재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시는 그 방안을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뒤 신청 자료를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돌연 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5차 공모 참여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련 업체는 홍남표 전 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을 고소했다. 이 업체는 4차 공모 절차를 두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홍 시장 등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체명이 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산 컨소시엄은 2021년 5차 공모 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잃었다. 이에 관련 업체는 시를 상대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최근 상고한 상태다.

반면, 4차 참여 업체 측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원래부터 결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선다. 이들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시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쟁점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4차 사업자 관련 대법 선고와 공모지침 위반이 상충하자 시는 현재 서울 대형 로펌을 포함한 6곳에 각각 의뢰해 법률 판단을 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각각 자문 결과를 받았으나 파생되는 세부 법리 검토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