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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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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대폭 수정됐습니다.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했죠.
3.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 왜곡죄법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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