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물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웹툰 콘텐츠를 만들면 제작비의 1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수는 현재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총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예고했다.

우선 재경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물품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내다.

가령 799달러짜리 물품과 2달러짜리 제품 등 총 801달러어치를 샀다가 결항될 경우 2달러짜리를 환불하면 799달러짜리 물품은 관세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일단 투자세액공제(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수를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

반도체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에 혜택을 새로 준다.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확대한다.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수도 187개에서 193개로 늘린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의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공제대상자는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그림 등을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자다.

공제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다.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또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안전시설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신규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