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사태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관련해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구 부총리는 “오늘(11일)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며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며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환매),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며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노사정 공동선언(2026년 2월 6일)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