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
일본에서 시가 1억 원대 식재료를 여행가방 등에 넣어 몰래 국내로 반입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산 식재료 판매업체 실제 대표인 A 씨는 명의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2024년 6월 일본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성게알 등을 무단으로 들여오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시가 1억45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온 식재료는 일식집에 판매됐다. A 씨는 과거 일식당에서 근무할 때 신고 없이 식재료를 휴대 반입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