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진열된 쌀.

쌀값이 계속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비축 물량 단계적 방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는 적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할 때 쌀 10㎏ 평균 소매가격은 3만621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11원)보다 23.1%, 평년(2만8793원)에 비해서는 25.8% 올랐다. 또 20㎏ 소매가격은 6만2951원으로 전년(5만5388원)과 평년(5만4028원)보다 각각 13.7%, 16.5% 비쌌다. 산지가격 역시 작년, 평년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다. 쌀값 상승세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쌀값은 전년 동기보다 17.7% 상승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9월 소비자들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여기는 6만 원을 넘은 이후 7개월째 비슷한 흐름을 유지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6만3000원 안팎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쌀값 안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1월 23일에는 10만 ｔ에 대해 시장 격리를 보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정부 양곡 15만 ｔ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쌀값 상승이 외식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공깃밥 가격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달 쌀로 만드는 떡값은 1년 전에 비해 5.1% 상승했다. 삼각김밥은 3.6%, 비빔밥·된장찌개백반·김치찌개 백반 등은 3% 중반가량 비싸졌다.

전문가들은 수확기 벼 매입 물량 감소 등을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초과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시장 격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쌀값이 오르는 등 쌀 소비량 전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 조치가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8000ha 줄인 64만 ha로 관리하는 한편 전략작물은 9만 ha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벼 재배면적 축소가 식량 주권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