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가 범행에 악용하려고 설립한 법인 3곳이 해산 명령을 받았다. 국내 첫 사례다.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검은 불법 대부업 범행에 이용된 법인 3곳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해산 명령이 인용됐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 범행에 이용된 법인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A(30대) 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문제의 법인 3곳을 확인했다. 법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내주려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법인의 소재지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9000여 명에게 126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최고 연 154% 수준의 이자를 받는 등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구속기소된 A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법인 자체를 해산시킴으로써 추가 범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대포통장 유통, 불법 대부업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