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수도권 쏠림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일 진행된다.

그는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 보조 예산 확대, 지방 우대형 차등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확장재정’의 중요성과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 본연의 역할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경제 펀더멘탈,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소 둔화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낮은 측면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산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 논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부동산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