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동 등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방사성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향후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High Level) 방폐물과 작업복·장갑·부품 등 방사선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준위(Low and Intermediate Level) 방폐물로 나뉜다.

이번 기본계획은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3차 계획에서 정부는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이하 누적 기준)을 ‘42만 드럼’으로 예상했다.

이는 2차 계획에서 전망했던 ‘53만 드럼’보다 축소된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원전을 해체하면 그 과정에서 중저준위 방폐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원전 해체 일정은 애초 계획보다 늦춰진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원전 해체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53만 드럼에서 42만 드럼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로 다종·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SMR 운영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3단계 처분시설은 2031년 준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