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조합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조합장추천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13개 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앞서 농협은 지난 1월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2개월간 논의를 계속했다.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 경영·내부 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위원회는 우선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를 의무화하는 한편 조합장추천제(조합장 50~100명 추천)를 폐지하도록 했다. 출마 후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선거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권고안에 넣었다. 또 범농협 임원 선임 때 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 창구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회나 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기준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한다.

한편 위원회는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권선거 논란을 차단하고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과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은 권고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30% 수준으로 확대, 내부 통제 안건 상정권 등의 권한 부여, 활동 내용 공개 등이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밖에 권고안에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 경제지주 지역본부 폐쇄를 통한 기능 재편 등도 담겼다.

농협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옴에 따라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점검 체계를 만든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