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산단 제외 전면 업종개편
- 제한 업종 입주 ‘포지티브’서
- 일부만 제외 ‘네거티브’ 전환

부산 산업단지 지도가 새롭게 바뀐다. 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도입했던 입주 업종 제한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업종 체계 개편을 전격 실시한다. 시가 직접 관할하지 않는 국가산단을 제외한 지역 내 28개 준공 산단의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단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부산 최초 산단인 서부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옛 신평·장림)를 1980년 계획한 후 46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 개편이다. 산단 관리권자인 부산시장이 직접 구조 개편을 주도해 기업활동의 유연성을 높인다.

그간 산단은 제조업 중심의 제한된 업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업 수요와 변화된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개발(R&D) 디자인 데이터 서비스 등이 융합된 현재 산업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산단 유치 업종을 변경할 때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도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시는 앞으로 조성되는 산단을 환경 문제 유발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한다. 먼저 면적 15만 ㎡ 미만의 소규모 산단 9곳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올 상반기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어 명지·녹산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28개 준공 산단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유치 업종을 확대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정부 12대 첨단 전략산업과 부산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업종을 우선 확대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단 생태계의 무게 중심을 생산에서 기술·지식 기반으로 옮긴다.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배치, 균형도 맞춘다. 가덕도신공항 배후권은 항공부품 및 항공정비(MRO), 서부산권은 미래모빌리티, 동부산권은 바이오·헬스케어·전력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산단 기능과 유치 업종은 5년 주기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업 부담 절감 효과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구조 개편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활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