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5월부터 전국의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그동안 일부 농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태 파악이 실시된 적이 있으나 정부가 종합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1, 2단계로 나눠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정부 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확보한 588억 원을 포함해 국비 67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1100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앞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올해(1단계)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에 대한 기본조사와 투기 위험군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적으로 살필 사항은 소유관계, 실제 경작 및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10대 투기 위험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소유 농지·외국인 소유 농지·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 거주자·공유 지분 취득자·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규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계도, 처분,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드러나면 즉각 처분명령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단계(2027년)에서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80만 ㏊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두 차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농지 DB’를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농지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본격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상당한 수준의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분적으로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법규를 어긴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규모는 917㏊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