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업무용 건물(오피스) 등을 ‘준주택’(주거가 가능한 시설)으로 용도를 바꾼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만 한정돼 비수도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일정을 수립했다. 이 같은 유형의 사업은 지난 2020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바 있다. 당시 LH는 약정을 체결한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이를 ‘매입 약정 방식’을 적용해 사들였다. 반면 이번에는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직접매입방식’을 도입한다. 단 매입 약정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3일 제1차 매입 공고를 했다. 또 다음 달 초에는 제2차 매입 공고를 낸다. LH가 사들일 비주택 대상은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이들 비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LH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 이어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이면 입주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일 때만 매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면적 공급도 가능하도록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 부족은 서울·경기뿐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가 함께 겪은 문제인 만큼 비수도권도 정책 시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부산과 대구 등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아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적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더 수용하기 힘들다고 언급한다. 미분양 주택은 교통 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만을 근거로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부산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7236가구로 집계됐다. 경기(1만2879가구), 충남(8146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136가구였다. 전국적으로는 대구(4296가구), 경남( 3629가구), 경북(3174가구), 부산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