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폐지되는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계속 좌초됐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