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 인력·임금 규모 알 수 없어

부산지역 10개 구가 주거지 주차장 관리를 관변단체에 맡겨 주민 세금 17억여 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단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할 단체 선정이 불투명하고 관리 수수료를 받은 단체들의 인력 채용과 임금 지급 등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 사상구 주거지 주차장 전경. 국제신문 DB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를 포함해 10개 구가 지난해 관변단체 등에 지급한 주거지 주차장 관리 수수료가 17억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지 주차장은 주택가 등에 소규모로 조성한 주차장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로 이용한다.

10개 구가 관변단체 등에 주거지 주차장 관리를 맡기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거지 주차장이 동 단위로 지역에 퍼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18개 동에 주거지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별로 면수가 달라 직접 관리할 수 없다. 동에서 단체를 추천하면 해당 단체에 관리를 맡기고 수수료를 준다”고 설명했다.

구로부터 주거지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관변단체는 인력을 투입해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는 단체가 몇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른다. 남구는 71곳의 주거지 주차장을 운영한다. 관리를 맡은 단체의 관리 인력 수와 인건비 지출 내역은 모른다. 남구 관계자는 “주거지 주차장별로 1명의 전담 관리 인력을 둬야 하나 아닌 곳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10개 구 가운데 북구는 9개 구와 달리 비영리단체의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한 수수료조차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9개 구는 주거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단체는 받은 수수료로 단체 운영비와 공익사업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구가 말하는 공익사업은 겨울철 김장을 해서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활동 등이다.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면 구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주거지 주차장 관리 단체의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구는 동에 단체 추천을 요청한다. 금정구는 동장이 단체를 추천하면 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 단체를 정한다.

대다수 구는 주거지 주차장 수수료 외에도 매년 관변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사하구는 지난해 관변단체 등에 주거지 주차장 관리를 맡긴 뒤 2억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사하구는 이것과는 별개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하구 통합방위 협의회에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난해 약 2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10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한다. 서구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주거지 주차장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구청에 알린다. 사상구는 15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주거지 주차장 수입으로 5억4300만 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도구 관계자는 “주거지 주차장 신청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자리가 나면 배정한다. 불법 주정차 민원은 안전신문고 등으로 처리한다.”며 “주거지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구의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산 주거지 주차장 관리 수수료 내역 구·군 지급 수수료 북구 공개 불가 연제구 3억127만1010원 남구 2억5561만9040원 부산진구 3억2558만6000원 사하구 2억3008만3890원 해운대구 2억298만4260원 금정구 1억6895만7000원 수영구 1억1779만2950원 동래구 9639만4150원 동구 7488만 원 합계 17억7356만8300원 ※자료 : 각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