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에 떠 있는 화물선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결국 부결됐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노력 조율’ 권고로 수위를 낮춘 타협안이었다. 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채택에 실패하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및 미국과 조율해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 이용국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노력을 조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란에 선박 공격과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급수·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 시설과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도 촉구했다.

초안 단계에서 난색을 표했던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이 편향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 후 바레인은 “안보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 실패는 국제사회의 조치 없이도 국제 수로에 대한 위협이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과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왈츠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걸프 지역을 굴복시키기 위해 위협을 일삼는 정권의 편에 섰다”고 저격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란)의 마지막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두고 보자”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임을 언급하며, 조만간 대안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결의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체 맥락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란에도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위험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중동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이란만 지목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공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우리 결의안은 간결하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기권한 파키스탄 등에도 사의를 전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결의안이 “사실상 미국의 작품”이라며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자국의 주권과 핵심 국가이익을 수호한 피해자를 처벌하고, 침략자들의 추가 불법 행위에 정치적·법적 보호막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결의안 내용이 초안보다 크게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설사 채택됐더라도 이번 전쟁 국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 어느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