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1. 부산 북구가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에게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로 한 사람당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는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 관람 혹은 레저 활동과 운동 시설 등에 먼저 지출한 뒤 증빙 서류를 내면 구가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공무원은 문화 여가와 건강 증진 활동 모두를, 구의원은 문화 여가 활동만 지원받습니다.

2.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 지원은 2024년 구와 공무원 노조의 협의로 202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4년 합의 때에는 이듬해부터 지원하되 2년에 한 번 지원하기로 정했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구와 노조는 논의 끝에 매년 지원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구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구의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3. 북구가 지원 주기를 단축하면서 구의 예산 부담은 커졌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5위에 그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북구의회가 구의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결정이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산 확충 필요성 고려는 고사하고 구의원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을 못하는 실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