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코스피 지수는 취임 시점 2770선에서 10개월 만에 5000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6000선을 돌파하며 축하식이 열리기도 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금은 다행히 6000선을 회복했다. 이와 같은 코스피 지수 상승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도입했다. 경영주가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면서 경영지배권을 유지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주주 충실의무를 강제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에 묶인 가계 자산을 금융(주식시장)으로 옮겨 유동화시키며, 일반 가계에는 자산축적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높아 저소득층이나 젊은층이 접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수도권 도시나 광역 대도시 특정 지구 외에는 가격 상승의 기회도 많지 않다. 반면 주식 시장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질 때 임금소득자가 자산축적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식시장 활성화도 크게 기여했다.
현 정부는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절세 계좌(401K)의 모델을 고려한 것 같다. 공적 보험 외에 미국 임금소득자들은 401K 계좌에 적립하고 이들 중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S&P500지수와 같은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에 가입한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를 하면 단순한 퇴직금 적립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어 일반 노동자임에도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소득자로 은퇴하는 이도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이 주식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뤄지고 투자자들의 수익을 낳게 된다.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주식투자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5년 시행이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국내주식 5000만 원, 해외주식 250만 원 등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연간 5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이가 얼마나 될까?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소위 슈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기존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좌총액도 5년간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식시장의 성장은 안정된 소득이 있는 임금소득자의 자산축적 기회를 크게 높인다. 고임금, 고소득자일수록 금융투자를 더 많이 한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국민은 47만6000명이며, 이들은 총 3000조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이는 한국 전체 금융자산의 60% 를 차지한다. 금융시장 활성화는 초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돈이 돈을 낳기 때문이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 기준 부채를 뺀 순자산 상위 10% 경계점은 약 11억 원이며, 평균적으로 54.8%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약 4억9200만 원이다.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비중은 약 45% 내외이다.
필자는 임금소득자들의 자산 축적을 돕는 금융시장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투자 소득도 자산소득으로서 불로소득이다. 금융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지만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혹은 손실 과정에서 부가가치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더불어 금융시장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금융자산의 소유가 소득계층 간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대부분의 정부 혜택은 고소득층과 상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들 정책은 일반 노동자 가구에도 부를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불평등이 확대되든 그렇지 않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 그만인가? 아쉽게도 다수의 개인들은 조금의 돈 조차 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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