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중앙회 회장을 전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등 농협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회장 선거 때 전체 조합원 204만 명 가운데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202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 개선, 사외 이사를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각종 통제 장치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는다.

이에 대해 일선 농·축협에서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이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및 618개 품목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9일과 16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농업인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은 선거 과열과 정치화,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2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편 농협이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71명 중 96.1%가 직선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6.8%는 농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우려를 표시했으며 96.4%는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농식품부는 22일부터 부산·울산·경상권, 충청·전라권, 경기·서울·인천·강원권 등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은 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입법안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농민의 반발을 우려해 애초 마련했던 농협 개혁의 수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