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지난 21일 ‘현 상황의 빠른 해결’을 골자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22일 교섭 상견례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교섭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BGF리테일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교섭 성립 자체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주체가 있어야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2. 반면 앞서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 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치지 않은 화물연대는 노조로 볼 수 없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실질적 노동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노동부 설명은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3. 화물운송 기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의 투쟁 끝에 화물운송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주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섭 당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전제돼야 하는 단체교섭은 애초에 법률상 교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하급심에서 화물운송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엇갈리는 해석과 이중적 지위에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