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오른쪽 첫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가격 등 담합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만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담합으로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가령 특정 사업자가 최근 5년간 담합을 2차례 저지르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사나 주유소에 이런 퇴출·사업 제한 규정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의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지자체장 혹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허가제로 된 업종이 제법 있다”면서도 “어떤 업종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당한 밀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해 담합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소할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쉽도록 소송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에 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손해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또 답합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더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 담합을 했을 때만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만,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달청에 반드시 요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두 차례 담합하더라도 시정명령만 받아서 벌점이 5점 미만이면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더 엄격하게 제도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