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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 무지개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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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은 27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한 동성 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2015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신청 소송 이후 11년 만에 동성 부부의 ‘혼인 관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서면으로 9개 사건을 각하·기각한 서울권 법원 4개 재판부와 달리 당사자 삶과 제도적 차별의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0월 동성 부부 11쌍이 수도권 법원 6곳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9건은 각하·기각되고 부천지원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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