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9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6·3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일제히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비위 사건에서 국회의원은 책임을 피하고 보좌진만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등을 받았다는 강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다만 함께 일했던 지역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세 청년비서관까지 포함된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사회초년생인 24세 비서관이 전과자가 될 판에, 본인은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부산시민이 용납하겠냐. 국회의원의 지시도 없이 하급 보좌진이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 후보는 보좌관 출신으로 누구보다 보좌진의 생리와 고충을 잘 알면서 청년 보좌진을 포함한 4명의 보좌진이 법정에 서는 현실 앞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권력 욕심 때문에 사실상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국회의원·후보자·상급보좌진의 위법·부당 지시 금지 ▷보좌진의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 ▷부당지시 거부·신고한 보좌진에 대한 해고·보복·따돌림 등 불이익 처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과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30일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도 논평을 내고 가세했다. TF는 전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언급하며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이 의원직을 오직 방탄용으로 악용해오더니, 이제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시장 자리를 탐하며 과거를 세탁하려는 파렴치한 쇼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후보가 내세우는 ‘불기소’는 결백의 증거가 아니다”라며 “전 후보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궁색한 변명만 반복한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차 전 후보와 통일교 측의 반복된 접촉, 통일교 측의 까르띠에 명품시계 구입과 전달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했다. 단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안 받아서 무죄’가 아니라, ‘시효가 지나 불기소’라는 것이 부산시민의 상식적 평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