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비영리법인임에도 오랫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개입,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묵인했다. 정부는 탈세·특혜·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일 국토교통부는 도공과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했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부적정하게 운영함에 따라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정치권 및 업계의 주장이 지속해 제기되자 사실 파악에 나섰다. 감사 결과, 지난 1984년 2월 설립한 뒤 퇴직자 28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도공회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 목적 사업(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40여 년 동안 이익집단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해 미사용하는 한편 자회사인 H&DE를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최근 10년간에는 연평균 배당금 8억8000만 원 가운데 4억 원가량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또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 조직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아울러 도성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모두 회원으로 채운 뒤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했다.

한편 도공은 일부 휴게소의 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때 도성회에 관련 정보를 사전 유찰하는 방식으로 퇴직자 단체가 주유소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종 시범사업 시행자로 도공회의 자회사를 선정한 뒤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공사 진행 상황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 이밖에 휴게소 내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된 비영리법인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도공에는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성회와의 수의 특혜 계약 및 입찰 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