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 원을 선고하고, 8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자,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같은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 씨에겐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1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B 씨는 2023년 울주군수 비서 업무를 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줬다. A 씨와 B 씨 모두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