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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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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B씨는 이달 초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 모임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뒤흔드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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