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들어간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진다. 통일백서는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담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SNS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SNS에서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역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35년 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의 근간을 단숨에 흔드는 일이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동영 장관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통일백서를 뜯어고쳤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과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에 불과하다”며 “통일 가능성을 말살한 장본인들이 ‘통일 포기’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SNS에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결코 법적인 국가 승인이 아니며, 평화 관리를 위한 ‘사실상의 국가성 인정’일 뿐”이라며 “이는 1969년 동독의 국가 승인 요구를 거부하고 채택한 서독의 지혜를 빌려온 것이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론’을 그대로 계승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법적인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사실상의 두 국가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다름 아닌 노태우 정부”라고 강조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노태우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물론이고 남북기본합의서마저 모두 ‘김정은의 교시’를 따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두 국가론을 폄훼하는 것은 결국 지난 보수 정권의 역사적 성과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화적 두 국가’와 관련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자료에(수록됐고),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공식문서에 수록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적 두 국가’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 이뤄진 지난 1991년 당시에도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전혀 다르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