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정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부산지역 운수업체를 찾아 제도 이행 실태를 살폈다. 이어 규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단속에 동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 차량 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확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22년 일몰됐으나 올해 3월 일몰제 방식으로 재도입됐다.

홍 차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다시 시행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점검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 17일 제2차관 주재로 운송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불시·수시 현장 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는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9일 부산지역 운수업체를 찾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에 홍 차관은 “제도가 재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미준수 및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사·차주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단속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 정착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므로 현장 혼선을 줄이고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