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벽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 100여 명이 책임자 면담을 시민이 요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부산 지역 정가로 확산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서지연 부산시의회 의원이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며 공식 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부산발 선거소송’의 도화선이 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서 의원은 지방선거 재선거와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참석한 서 의원은 개인 입장을 전제로 “선관위에 재선거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대응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촉구 배경에 대해 “부산 내 최소 8곳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혼선과 시민 불편이 발생한 만큼, 지역 선관위 역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당시 투표용지 관리 실태와 시간대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선관위에 관련 정밀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낙선한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재선거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정치·법적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나 정당,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먼저 청구해야 하며,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다.

현재 박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소청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3일 밤부터 부산시 선관위 앞에서는 부실 선거를 규탄하는 시민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이나 시민단체에 의한 선거소청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