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섰다.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를 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차원이다.

10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교란 의심 행위를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주로 외국계 은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며 서면 검사와 실지(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은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 은행이 외국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하는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킬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행하는 일방향 거래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공동 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환 시세를 변동 혹은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