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CG. 국제신문DB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오거나 조립해서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4500대가 넘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부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수백 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이들에게서 압수한 증거품들을 몰수하도록 했다. 또 A 씨에게서 4억6564만 원, B 씨에게서 7억652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3년 10월 본인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 한 사업장에서 렌즈 등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기를 제조해 판매했다. 이 기기는 인체 위해도 3등급이다. A 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468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의료 및 미용기기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A 씨가 제조한 의료기기 등 총 네 종류의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레이저 수술기를 공급받아 총 942회에 걸쳐 1097대를 판매했다. 나머지 세 종류의 의료기기도 각각 835대, 2197대, 369대 판매했다. 이렇게 B 씨가 판매한 무허가 의료기기는 모두 인체위해도 3등급으로, 총 4498대에 이른다. 판매 대금은 30억3470만 원에 달한다.

장 부장판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그 자체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인에게 유통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으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