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당초 계획했던 30%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했던 도비를 반영하면서 군비 부담도 약 8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남해군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690억6900만원이다. 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경남도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예산은 국비 276억2700만원(40%), 도비 124억3300만원(18%), 군비 290억900만원(42%)으로 편성됐다. 도비 부담이 당초보다 12%포인트 줄어든 대신 부족분을 군비가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비 8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도비는 207억2100만원으로 늘어나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비도 현재 290억900만원에서 207억21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군의 재정부담은 약 82억88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군비에는 사업 대상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분도 포함돼 있어 남해군은 도비 지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서 군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남은 변수는 경남도의회 심의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특정 지자체인 남해군에만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범사업 도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복원됐다.

이번에는 경남도가 당초 재원 분담 비율에 맞춰 부족했던 도비를 추경안에 다시 반영한 만큼 도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남해군 관계자는 “경남도가 추경안에 도비를 당초 계획했던 30% 수준으로 반영한 만큼 도의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군비도 조정해 당초 재원 분담 원칙에 맞춰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