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 非)아파트’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건설사에 땅값의 80%까지를 지원하고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늘려 주거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발표했던 ‘신축 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주택 매입 요건을 낮춰 사업에 속도를 붙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을 3대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올린다. 남은 토지 대금과 설계비 등 초기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튼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게 하고자 공사비는 3개월마다 공정률을 자세하게 확인한 뒤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민간 기업은 토지비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자금만 있으면 신축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전에는 30%가량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이 컸다. 이 조치는 올해 신청을 마친 사업장에 모두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종 규정을 유연하게 운용한다. 먼저 물량을 늘리고자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서 일부 가구만 골라 사는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의 최소 매입 기준도 이전보다 대폭 낮춘다. 아울러 관련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비 검증은 나중에 진행하는’ 방식을 지난달 말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검증 단계에 묶여 있던 사업장들은 인허가 이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그동안 자금 부족 등으로 동참을 꺼렸던 민간 건설사들이 신축 매입임대 사업에 대거 뛰어들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모든 단계(부지 확보·인허가·착공·준공 등)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지속해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임대주택을 제공, 주거 취약층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