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명 씨를 통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씨가 총 21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10회 중 5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오 시장이 이 형량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게 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