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잦아지자 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으나 실제 반납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급 등과 같은 단순 대책이 아니라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차량의 안전장치가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3.6%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01만 명에서 563만 명으로 40.2% 늘었다. 전체 증가 속도보다 11배가 많다. 이 기간에 교통사고 건수는 20만3130건에서 19만3889건으로 4.5% 줄었다.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중은 15.7%에서 23.7%로 8.0%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했다. 하지만 반납률은 매년 2%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치는 2.36%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9%(고령 운전자 401만6538 중 8만3997명 반납), 2022년 2.57%(438만7358명 중 11만2942명), 2023년 2.38%(474만7426명 중 11만2896명), 2024년 2.22%(516만6386명 중 11만4436명), 2025년 2.51%(563만2818명 중 14만1286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상당수가 차량을 이용해 생업을 하기 때문에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의 94.8%는 생업으로 인한 차량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반납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운수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종사자(81만4737명)의 25%인 20만5846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여서 면허 반납은 곧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지원금이 10만~50만 원 수준이라는 점도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반납만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운전을 계속하더라도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22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서포트카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갖춘 차량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차량의 안전장치가 이를 보완할 수 있어서다.

복 의원은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상당수인데 실질적 대책 없이 반납만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과학기술을 활용, 이들의 이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 의원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하면 그 대가로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