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강호진 전 국가안보실장(당시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조 전 실장 징역 3년, 박 전 장관 징역 3년, 심 전 총장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4개월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적 있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당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