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막고자 내년부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철도 저상승강장에도 스크린 도어를 장착한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던 ‘9대 분야별(학생·청소년, 경제적 위기자, 고립·위기 가족 등) 자살 예방 대책’의 세부 과제다. 특히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장소(건물 74.7%, 산·하천을 비롯한 교외지역 22.6%, 교량·철로 1.1%)를 고려해 맞춤형 관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에는 화재 예방에 활용되는 자동 개폐 장치(평상시에는 출입이 제한되나 비상 상황 발생 때는 개문)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부 등은 최근 3년 동안 옥상 투신이 발생했던 전국 939개 건물의 위험도를 살핀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설치를 돕는다. 이와 함께 자살 사고가 잦은 전국의 교량 24곳 가운데 안전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15곳에 울타리와 폐쇄회로(CC) TV를 신속하게 보강할 계획이다. 또 교량에는 위험 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CCTV 보급을 늘린다. 철도 분야에서는 승강장 높이가 높은 곳 외에 저상승강장 역사 239곳에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를 장착하기로 했다. 선로로의 투신과 이용객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림과 하천에서는 자살 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순찰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그동안에는 자살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을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정보 공유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통계를 만든 뒤 각 부처·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소별 특성에 맞는 예방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범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