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건설 공사 현장..

정부가 하도급과 관련해 ‘갑질’을 계속해서 일삼은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액수 확대 등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한다. 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면 혜택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먼저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100%로 대폭 높였다. 그동안 하도급 사업자들은 정부의 제재 강도가 낮아 원사업자의 부당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피해 수급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다른 수급 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피해 수급자 역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서 개정된 하도급법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새롭게 반영했다. 이 제도에는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변동분을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류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비교 시점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 계약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100% 사용하면 벌점을 2.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을 2점만 경감했는데 이번에 그 혜택을 더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더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자 관련 법령을 손봤다”며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