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3일 보고회 전 설명회도
- 盧 사위 곽상언 등 반대에 당혹
- 국힘, 청와대 앞서 현장 최고위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대국민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 등 당내의 반발 여론을 잠재워야 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여론전에도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사진)를 열고 ‘7대(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범죄 전건 송치’ 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춘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대국민 보고회를 앞두고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각종 입법 구상을 이날 발표한 것은 당내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박적으로 집착한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의 영향이 컸는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이 법안에 가장 먼저 찬성할 것으로 보였던 곽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3일 관련 토론회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선을 그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언주 의원도 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해야 했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속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다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 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SNS에 밝히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의 당위성에 노 전 대통령을 연결시켰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법 개정을 주도한 인사들이 총출동해 법안과 관련된 우려, 보완대책 등을 설명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는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 기능에 직결되는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한 것에는 평등권 침해 문제와 7대 범죄의 자의적으로 판단 논란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