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자 피해보상 필요성 대두

2023년 10월 까마귀로 인한 정전이 발생한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내 전신주에서 한전 관계자가 전선을 지지하는 ‘피뢰기’에 감전된 까마귀를 빼내고 있다. 한전 제공

까마귀 등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 업체도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 측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들이밀며 발뺌하고 있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업체가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가운데, 양측의 책임이 없는 정전 피해 발생 때는 업체를 대신해 전력 공급자인 한전이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경남 김해시의 인쇄업체 A 사와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20분께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당시 정전은 약 1초 발생한 뒤 자동 복구됐지만 공장은 전체 정전으로 복구까지 약 5시간이 걸렸다. 특히 A 사는 가동 중이던 기계 설비에 이상이 생겨 수천만 원 상당의 손실이 났다.

한전 측은 까마귀 두 마리가 고압선 설비인 완철 부근에 접촉하면서 감전돼 순간적으로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까마귀가 떨어져 나간 뒤 곧바로 전력이 다시 공급돼 정전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정밀 설비를 운용할 때는 짧은 전압 이상만으로도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사업장 측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 몫이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접촉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순간정전에 대해서는 전기사용 약관상 원칙적으로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해 사업장 스스로 보험이나 설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어도 조류 피해가 잦은 지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정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 사 관계자는 “한전 탓도, 업체 탓도 아닌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공동이 책임을 분담해야지 왜 업체가 덤터기를 쓰는지 모르겠다. 공급자 역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류 서식 환경 변화로 도심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까마귀 까치 등의 활동이 늘어나 전력 설비 보호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전설비에 조류 접근을 막는 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순간정전에 취약한 공장에는 전압 보정장치나 무정전 전원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 또한 반복되는 순간정전 피해 예방을 위해 별도 보험이나 공제 성격의 보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2023년 10월에는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에서 까마귀가 전선을 지지하는 ‘피뢰기’를 쪼아 1분30초가량 정전이 발생하면서 전력반도체 업체들이 수억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 울산에서도 까마귀 접촉으로 정전이 발생해 8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경남 진주에서는 뱀이 전신주 전기 설비를 건드리면서 3000가구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 한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