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대통령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 등의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설명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야당 의원발로 개헌이라는 이슈가 제기된 데다 ‘분권형 권력구조’ 같은 형태까지 거론된 만큼,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직접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이 대통령이 연이어 직접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