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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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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구역질 하는 원아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는 4살 원아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10분 이상 야단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잘 앉아 있는 원생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과자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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