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바깥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보관·관리하면서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원하는 투자처에 목돈을 넣을 수 없는 데다 수익률이 일반 월세 계약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 지원 사업의 얼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 나온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기구·임대인·임차인 3자 간 전월세 계약 체결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 ▷기구가 전세금 투자·운용 ▷임대인에게 수익 제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의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HUG는 전세금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한 뒤 주택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부 PF대출 등을 통해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업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 수익률 등은 9월 말께 나온다. HUG는 10월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다. 소득과 자산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 등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단은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에 우선 시행한다.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 등은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차인이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기구가 보증금을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또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 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받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 없이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을 지속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서울의 경우 평균 월세 수익률이 5.5%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연 4%대의 이자 수익으로는 임대인의 호응을 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목돈이 필요한 임대인은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매물이 소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 제도가 정부의 ‘월세 하한선 설정’으로 받아들여져 일반 임대인이 사업에 참여한 집주인과 비슷한 수익을 얻고자 월세를 올리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시범 상품을 내놨으나 낮은 수수료 등으로 외면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 사업은 법적 참여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해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