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논의를 위해 개최한 당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고시원 욕조 설치 추진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주거 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정부의 반도체발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국회의 견제를 벗어난 정권의 ‘쌈짓돈 통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것이지, 새 통장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 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를 비껴가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어서다. 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만, 지출 단계에서는 정부 재량의 여지가 커진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100조 원이 넘는 국민의 돈이라면 정부의 선의를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을 엄정하게 심사해, 말뿐인 안전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추가 논평에서 정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예고한 것을 두고 “폐버스에도 욕조를 설치해 주느냐는 조롱을 부르는 주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이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 대변인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낡은 공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한 욕조가 있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고시원이 아니다”라며 “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고시원 문을 열고 나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