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무죄 선고 받은 김석준 부산 교육감. 국제신문DB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 교육감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 등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 채용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절차의 상당성이 인정돼 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김 교육감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